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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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구덕 1 광교 1 이래 1 중정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용석 2 진광철 1 김철현 1 이성우 1 오엘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2다200904 판결
  [무효확인][공2022하,1130]
   무효확인
   새마을금고법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 12. 1. 선고 2021나55831 판결
  [무효확인][미간행]
   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

2015년

3. 서울서부지법 2015. 9. 10. 선고 2014나4907 판결
  [대여금] 확정[각공2015하,729]
   대여금
   상법 새마을금고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1844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25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10.26 선고 2005누22694 판결
  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

1987년

6. 제주지법 1987. 8. 28.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36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